法 "사회복지재단 재산 처분해 별도 재단 설립할 수 없어"

사회복지재단이 재산을 처분해 별도의 재단을 새로 만드는 것은 허가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(부장판사 박양준)는 A복지재단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 '기본재산'이란 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출연한 자금을 뜻한다.A재단은...

2020.08.03 13:11

대처총리, 국제분쟁해결 재단 설립을 고려

마거릿 대처 영국총리는 총리직 사임후 국제적인 분쟁해결사 및콘설턴트 (상담자)로 일하는데 발판이 될 한 재단의 설립을 고려하고있다고 25 일 영국의 한 신문이 보도했다. 보수당 지도부 1차 선출투표에서 당수로 선출되는데 실패, 지난 22일총리직사 임을 발표했던 대처총리가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재단은 지미카터 전미대통령이 설 립했던 재단의 운영스타일을 따를 ...

1990.11.26